중요하지만 긴급하지않는 것들...

주거실태조사 결과(2016년, 국토교통부)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을 몇년째 접하고 있다. 가계부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듯 주택관련 비용이다. 저금리로 인해서 전세가가 급등하고 그에 따른 매매수요의 증가로 대출을 불러오는 구조였다. 

 주택에 관련한 정책중에 가장 중요한 정책은 주거안정화다. 내집이 아니어도 30년 이상 거주 할 수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 주택 보유에 대한 필요성이 절박하지 않을 것이고 그에 따른 부채 비율도 늘어나지 않을 거이라는 생각이 든다. 

'주거실태조사'는 국민들의 주거환경과 주거이동, 가구특성과 관련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2006년부터 2년 단위로 실시해왔다. 2016년 조사는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서 전국의 2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조사표본을 6만가구를 늘리고 매년 조사하여 주거복지정책 수립에 참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2016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자가 점유율은 56%를 넘어섰지만, 저소득층의 자가 주택마련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자가 점유율은 자기 집에서 사는 비율을 나타낸 지표입니다. 주택가격 상승에 수요자의 마음이 움직였고 그에따른 주택 공급과 저금리의 대출 등의 여건이 주택 매매로 이어져 점유율 수치가 올라간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습니다. 

 2017년 3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이 75%를 넘어섰네요. 임차가구 중 월세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2014년 대비 5%P이상 증가했습니다. 월세비중은 2008년 45%를 기록한후 2016년 60%까지 증가했습니다. 월세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은 정부의 주거 안정 정책의 절대적인 필요성의 신호로 읽히고 있습니다. 

 PIR(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은 중위수 기준 5.6배로 그 이전 조사였던 2014년 대비 크게 상승했습니다. 지역별로 지방광역시에서 큰폭으로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지방광역시의 주택 상승폭이 컸던 것이 원인으로 생각됩니다. 소득별로 저소득층의 PIR이 2010년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고 주거비용의 부담이 크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하락하면서 전세가격이 급등하고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미미하다보니 대출을 통해서 주택 보유쪽으로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자산가치도 증가하면서 주택수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소득별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은 더욱 열악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정부의 정책 방향이 이뤄져야 할것으로 기대됩니다.

2016 주거실태조사 결과와 시사점(KB금융지주 연구소).pdf

참조 주거누리(http://www.hnuri.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