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하지만 긴급하지않는 것들...

 건강보험 보장률 정체와 실손의료보험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의 가격 상한선을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26년 도입되는 5세대 실손의료보험의 안착을 위해 공·사 보험 간 정보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공·사 건강보험 상생을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5세대 실손의료보험 도입과 의료개혁 환경 속에서 공·사보험의 지속가능성과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지난 35년간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은 2배 이상 늘었지만 혜택은 제자리걸음인 현실을 지적했다. 실제 1990년부터 2025년까지 건강보험료율은 3.1%에서 7.1%로 급등했으나, 보장률은 63% 수준에서 정체돼 있다. 특히 “비급여는 진료기준이 없어 의사가 가격과 진료량을 마음대로 결정해 환자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의료기관으로부터 1~2개월분의 일부 항목 자료만 보고받고 있어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정확한 규모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모든 비급여 항목 내역 제출 의무화 ▲비급여 명칭·코드 표준화 ▲표준가격 또는 가격 상한선 설정 등을 제안했다. 새로운 비급여 기술은 반드시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효과가 없는 기술은 퇴출하는 시스템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5세대 실손의료보험 도입에 따른 공·사보험 상생 방안’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내년 초 도입될 5세대 실손의료보험은 비급여를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해,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도수치료·주사료 등 비중증 비급여 보장을 축소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사 보험 정보연계’가 시급함을 강조했다. 그는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간 청구 정보 불일치로 인한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정보연계의 법적 근거와 기술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https://www.in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