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치료 보장보험-실손보험 적용?

한방치료 실손보험 적용?

 2015년 연말에 보험료 변동 예고가 있었습니다. 예정이율 인하로 인해서 장기간 납입하는 보험료에 큰 영향이 있게 되는 것이고 금융감독기관에서 보험 자율화 방침으로 자유로운 상품과 보험료 책정이 가능해지면서 절판이라는 얘기가 나올정도로 시끄러웠습니다. 

 2016년에 한방치료에 대한 실손적용 여부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속적으로 한의원 등에서 실비보험 적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 표준화 실손에서는 건강보험 적용부분에 급여부분만 의료실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비슷한 치료라고 할 수 있는 정형외과의 도수치료는 실비가 적용되는데 반해서 한방의 추나요법은 실손보험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또 한방 치료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침치료도 실손보험에는 비적용 되고 있습니다. 

 한의원 치료가 전면적으로 실손보험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급여부분중 자기부담금 부분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실손보험 적용을 요구하는 것은 건강보험 적용부분이 미미해서 실질적으로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2015.12.01

한방치료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침치료(48%), 물리요법(20%), 탕약(16%), 뜸(6.4%) 등으로 되어 있지만, 이들은 대부분 건강보험 비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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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방 치료는 연령이 높고 소득이 작을수록 높은 이용률을 보이는 의료서비스입니다. 큰 틀에서 보자면 실손 적용이 양방에 비해서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은 계층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도 더욱 높여야 하지만, 걸림돌이 있습니다. 

사진-한방비급여보장을 위한 선결과제(보험연구원)

 한방진료의 건강보험이 적용되려면 표준화된 진료비 체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한방에서 대표적으로 치료하는 약침의 경우 진료비가 최대 60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또한 탕약의 경우에도 재료의 배합이나 숙련도에 따라서 그 가격이 천차만별이라서 보험적용에 앞서서 동일진료의 동일 진료비가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양방과 한방 모두를 보장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의 경우에 양방의 진료비는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한방의 비용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환자의 1인당 통원 진료비를 비교하면 한방이 양방에 비해서 5.4배 높게 나와있습니다. 

사진-한방비급여보장을 위한 선결과제(보험연구원)

 한방치료의 실손의료비 적용을 위해서는 비용의 산정을 체계화하고 표준화하는 선행조건이 완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과잉진료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완비되어야 보험사의 리스크를 최소화 하면서 고객에게 큰 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2015.12.01

 2016년 한방치료에 대한 상품으로 출시될 예정으로 현대라이프 생명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하고 있는 실손보장 상품이 아니라 정액형 상품으로 보장 횟수와 지급액 한도를 설정해서 만들예정이라고 합니다. 

 보장되는 내용으로는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발병을 수반하여 진단이 내려지고 나서 추가로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치아보험의 보장처럼 임플란트 개당 100만원으로 특약을 설정해서 상품을 출시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첩약의 경우는 1회당 100만원, 최고 3회. 약침은 최대 5회. 추나는 1회당 3만원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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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도 한의업계와 협약을 맺어서 상품개발 예정이고, 특이한 상품을 많이 내놓고 있는 라이나 생명도 한방보험을 내놓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