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 역사상 1%대 진입

2015년 3월 12일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2.00%에서 1.75%로 0.25%p 하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했다. 작년 8월과 10월에 걸쳐서 두차례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약발이 먹히지 않아서 다시한번 경제살리기의 일환이라는 명목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이 결정으로 인해서 시중에 금리들도 모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달부터 금리가 내릴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보험사들은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할 것이다. 시중 은행의 예금금리가 2월들어 1%대로 내려왔는데, 기준금리가 인하함으로써 적금이나 예금의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 

 또한 3월 주택담보대출이 금리인하와 전세값 하락으로 인해서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금리를 인하해야 했는지 의문이 된다. 또한 미국이 금리를 올리겠다고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는시점에서 자칫 커다란 태풍을 앞두고 지붕을 뜯어서 공사를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결정이 내렸으니 이제 추이를 살펴보고 과연 시중에 풀려있는 유동자금의 동향과 경제주체들의 움직임이 어느쪽으로 움직여줄지 지켜볼 뿐이다. 

 금융위원들의 연봉이 3억이상이 된다고 하는데, 그만큼의 일을 하면서 결정된 사항이길 빈다. 

국문보도자료(1503).pdf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00%에서 1.75%로 하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에서는 견실한 회복세가 지속되고 유로지역에서도 완만하나마 개선 움직임이 나타났으나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성장세는 둔화되었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나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약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국내경제를 보면, 수출이 석유제품 등의 단가하락 등에 기인하여 감소하고 민간소비, 설비투자 등 내수가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었으며 경제주체들의 심리도 뚜렷이 회복되지 못하였다.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가 50세 이상 연령층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나 당초에 전망한 성장경로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GDP갭의 마이너스 상태 지속기간도 예상보다 길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2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가격의 하락폭이 확대되고 석유류 제외 공업제품가격의 오름세가 둔화되면서 전월의 0.8%에서 0.5%로 낮아졌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전월의 2.4%에서 2.3%로 소폭 하락하였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저유가의 영향 등으로 당초 전망보다 낮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주택매매가격의 오름세는 소폭 확대되었으며 전세가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금융시장에서는 주가가 외국인 주식 순매수 등으로 상승하였다가 최근 주요국 주가하락 등에 영향받아 하락하였다.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미 달러화 강세, 엔화 약세에 따른 동조현상 등으로 상승하였으며 원/엔 환율은 일정 범위 내에서 등락하였다. 장기시장금리는 상승 후 하락하였다. 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예년 수준을 상회하는 증가세를 이어갔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제유가 및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 해외 위험요인, 경제 내의 유휴생산능력 추이, 가계부채 및 자본유출입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