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하지만 긴급하지않는 것들...

실손의료보험 자기부담금 20% 판매 연기

 보험사들의 3월 최대 이슈는 생보사는 경험생명표 변경으로 인한 연금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이었고, 손보사는 실손보험 자기부담금의 인상이었다. 

경험생명표 변경으로 인해서 질병관련한 보험료는 상승하는 반면 수명이 연장되는 효과로 인해서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은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가 있다. 

 물론 모든 보험사가 질병관련한 보험료를 올리는 시기가 4월로 맞춰서 있어서 같은 보장이라면 오르기 전에 가입하려는 수요를 자극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번 실손보험의 변경은 장기간 보장받아야 하는 특성상 변경을 서두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시행을 앞두고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서 판매를 연기한다고 한다. 

자기부담금을 2배로 올린 실손보험 판매가 당초 예상보다 15일 이상 늦어질 전망이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실비보험은 자기부담금이 10%와 20%로 표준형과 선택형으로 판매하고 있었지만, 금융위원회는 표준형으로 통일안을 마련해서 4월부터 시행하려고 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가 지연되면서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3월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규개위에서 실손보험 자기부담 상향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규개위는 오는 10일 이 안건을 재상정하기로 했다. 

 이날 규개위는 "20%로 일괄 적용되면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도 10%로만 쏠림현상이 벌어졌다"면서 "부담금비율이 상향되지 않으면 추후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당초에 입법예고, 규개위의 규제심사, 금융위 의결 이후 다음달 1일부터 새로운 실손보험을 판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손보험 법 개정이 규제심사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일정이 꼬였다.

 오는 10일 안건이 재상정되면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15일 금융위가 개최된 뒤 새로운 실손보험이 판매된다. 실무적인 일정을 고려하면 16일이나 17일 전후가 될 전망이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32715455020740&outlink=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