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진료비 급증
100세 시대를 맞이하면서 개인이 준비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 인류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고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목하는 것들도 추측에 불과하다. 그러니 답답한 모양새가 계속되고 있다.
'무턱대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면한다'는 표어로 인구정책을 폈던 정부가 이제는 출산장려정책을 펴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혹시 난센스가 아닐까 의심이 들고 있지만, 합리적인 판단은 모두 개인의 몫이다.
개인이 준비해야 할 것 이외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으로 지목되는 것들도 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불신을 가지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내가 낸 돈을 받을 수 있는 신호를 계속해서 주어야 한다.
그리고 늙어서 건강문제로 인해서 진료를 못받는 불상사가 없도록 가장 우수한 제도라 할 수 있는 건강보험을 좀더 쳬계적으로 정비해야한다.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된다면 적자를 못면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른 이탈자가 나오게 된다면 악순환으로 빠지게 될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사진-kbs뉴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노인진료비 증가추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65세에서 74세를 전기 노인, 75세이상을 후기노인으로 구분한 결과를 4월 1일 발표했다. 75세 이상, 즉 후기 노인인구의 환자수 증가로 인해서 진료비 증가가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2010년 200만9004명이었던 75세 이상 어르신 환자 수는 지난해 286만1673명으로 42.4% 늘었다. 1인당 진료비는 2010년 289만4603원에서 지난해 345만3004원 큰폭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기 노인의 경우 환자 수는 17.6%, 1인당 진료비는 2.3% 증가했다.
△사진-kbs뉴스
심평원은 후기 노인의 빠른 환자 수 증가가 노인진료비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베이비부머 세대가 포함된 55세에서 64세가 노인인구로 신규진입하면서 노인진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예비노인 환자 수, 즉 베이비부머 세대는 전체 노인 환자 수와 비슷하며, 예비노인 진료비 증가율(31.0%)은 전기노인 진료비 증가율(20.3%)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kbs뉴스
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6&aid=0010150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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