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인하 24%→20%
올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 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대출 및 사인 간 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4%포인트 인하된다. 오는 4월6일 공포 후 3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거치고 7월7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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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줄입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 24%→20%로 인하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줄입니다”2021년 하반기부터법정 최고금리24%→20%로 인하법정 최고금리는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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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20%는 대출계약을 신규로 체결하거나 대출 갱신 및 연장계약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전 체결된 계약에는 기본적으로 인하된 최고금리가 소급돼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저축은행은 개정 표준약관에 따라 기존 계약(2018년 11월 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된 계약)도 인하된 최고금리 20%를 적용한다.
금융위는 7월7일 이전에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인 경우에는 가급적 단기 대출을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20%를 초과하는 기존 계약자들은 시행일인 7월7일 후 재계약, 대환, 만기 연장 등으로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미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환(기존 계약을 상환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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