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는범죄'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4.01.24 기차표 무임승차 - 피해는 시민만...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공공재라고 할 수 있는 기차의 안정성이 담보되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은 무임승차로 인하여 비용을 선량하게 승차권을 구매한 고객들이 보고 있다. 무임승차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범죄라고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다급해서 기차를 이용한 사람들까지 피해를 주는 방식이 있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mbn 보도]

승무원이 승차권 확인을 시작하자 마지못해 지갑을 꺼내는 승객들.


"제가 너무 급해서 표를 못 끊었거든요.

지금 여기서 끊을 수 있을까요?"


입석표까지 이미 매진된 상태지만, 무임승차로 쉽게 표를 구하게 된 셈입니다.

말만 잘하면 추가 요금도 받지 않습니다. 



여객운송 약관 - 승차권이 없이 열차에 승차하면 최대 열배의 부감운임을 내야한다. 


코레일 측은 객실에서라도 신고를 하면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 "부정승차라는 것이 반드시 고객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을 해야 하느냐, 사례가 다양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허술한 규정을 악용해 표 검사를 할 때만 무임승차를 털어놓는 얌체족도 생기고 있습니다.






 탑승역을 확인할 수 없으면 규정상 가장 먼 구간을 기준으로 운임을 받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적발 장소가 곧 탑승역이 됩니다. 


늦게 적발될 경우, 벌금을 물어도 오히려 정식 승차권을 끊는 것보다 이익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 인터넷 게시판에선 '무임승차 노하우'가 공유되고, 」「심지어 무임승차에 성공했다는 인증샷을 SNS에 올리는 사람들까지 생겨났습니다.」











Posted by 프라이빗 뱅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