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하지만 긴급하지않는 것들...

국민연금 임의탈퇴 증가, 다시 한번 뜯어보자 

  15일 양승조 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후 국민연금 신규 가입자는 4만931명이다. 이 추세대로 간다면 연말에 5만2000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지난해 10만5887명이 신규 가입한 것과 비교할 때 50%를 간신히 상회하는 수준이다.

 반면 탈퇴는 갈수록 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국민연금과 연계한다는 방침이 나오면서 임의탈퇴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6만9315명의 임의가입자가 탈퇴한 것에 비해 지난 11일까지 6만2844명이 탈퇴해 지난해 수준에 이미 육박했다. 한때 저금리에 대한 보장과 노후를 준비한다는 목적으로 임의 가입자수가 10만명이 넘어선 것에 비하면 너무 무지 막지한 결과다.

앞으로 20년 이상을 준비해야 할 연금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오다가다 변경된다는 것은 100세를 준비해야 하는 이 시대의 모순이다.

국민연금은 끊임없이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재원을 운영하다보니 여기저기 침을 꼴깍꼴깍 넘기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씩 잡아서 때려야 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좀 때려주세요

원칙과 규정에 맞게 운영한다면 국민연금에 대해서 문제가 될 부분이 없습니다.

국민연금의 문제는 앞으로 연금을 내는 사람보다 지급받는 사람이 많다보니 미래 세대가 현재 세대를 부양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한국 경제가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고성장의 혜택을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또 70년대 매년 100만 이상 출산했던 출산률이 회복되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돈은 적게 벌로 낼 사람은 줄어드는데 ... 나가는 돈을 빤하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연금이 줄어드는 것이 확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누구의 말처럼 연금 수급이 끊기는 일을 생기지 않으리라 봅니다. 이번 정부처럼 앞과 뒤가 다르게 말하는 정부만 선거에서 뽑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2045년이면 2000조원이상 운영되는 국민연금이 내 노후를 보장한다는 신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정부가 한국은행에 부여하는 만큼의 자율성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과 연계하여 통합을 진행해야 합니다. 퇴직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 아직도 70%를 보상받는 공무원 연금은 국고를 갈아 먹기에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더내고 덜받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예전 운영방식이었던 국가가 3분의 1 부분을 지금부터 책임져야 합니다. 사업자가 일정부분, 근로자가 일정부분 책임지고 시민 개개인의 노후가 안정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