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병역면제 높다-같은 학원에서 찍어낸듯

고위직 병역면제 비율 높다

애국심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공위 공직자들의 병역면제는 일반 시민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국민의 4대 의무중 하나인 병역의무를 어쩔 수 없이, 몸이 아파서, 눈물을 머금고 면제된 것이다. 또한 그들의 자녀 또한 같은 학원에서 교육을 받은듯 병역면제 비율이 높았다.  

육군장성 출신인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병무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의하면 4급 이상 공직자 25,388명 가운데 2,520명이 병역면제를 받았다고 한다. 전체 비율로 보면 9.9%로 고위공직자 10명중 한명은 신의 아들인 것이다.  

 2016년 상반기 징병검사 면제 비율이 0.3%인것에 비하면 30배가 넘는 수치라는 것이다. 

 현역으로 병역을 마친 공직자는 17,146명으로 전체 고위공직자에 67%를 차지했다. 면제 사유로는 질병이 가장 많았으면 그중에서도 고도근시가 420명이라고 밝혔다. 

김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병역면제 비율도 일반 시민들에 비해서 높았다는 분석이다. 4급이상의 공직자 직계비속 17,689명중 면제 판정은 785명으로 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이에 대한 반론기사를 냈는데 김의원은 전체 고위공직자를 한꺼번에 통계로 잡아고 비교하는 대상은 올해 징병검사를 받은 일반인으로 대상을 삼았다는 것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2885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