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조정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수수료가 내년부터 인하된다고 한다. 정부는 내년 총선을 대비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당정 협의회를 열어서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가맹점 등의 수수료율을 인하하기로 했다고 한다.
정부 발표로는 1년간 6700억원 정도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고 한다. 카드사에서는 그만큼에 매출 손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으로 그동안 제공해 오던 서비스를 줄일수 있다고 예상된다.
교통비를 인상할때는 조정이나 변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니 카드수수료 인하하니까 과장된 문구를 사용한다. '대폭'할인.
신용카드수수료율 변경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 1.5% → 0.8% (0.7%p 인하)
연매출 2~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 2.0% → 1.3% (0.7%p 인하)
연매출 1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 : 평균 0.3%p 인하 (추정)
신용카드 수수료율 상한 : 2.7% → 2.5% (0.2%p 인하)
국세납부대행 수수료율 : 1.0% → 0.8% (0.2%p 인하)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조정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 1.0% → 0.5% (0.5%p 인하)
연매출 2~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 1.5% → 1.0% (0.5%p 인하)
☞ 연매출 2억원 영세가맹점의 경우 연간 최대 140만원의 수수료 부담 감소
☞연매출 3억원 중소가맹점의 경우 연간 최대 210만원의 수수료 부담 감소
이번 수수료 인하가 카드사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높기는 하지만 수수료 수입 감소분에 대해서는 매출 증대추세로 볼때 적정수준이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카드사가 지속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카드사에 대한 제도 개선도 추진 예정이고 했다.
< 신용판매(조원) >
< 가맹점 수수료 수입 변화(조원) >
카드 수수료 인하가 소비자 서비스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는 적정한 수수료를 책정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정책은 아닐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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