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하지만 긴급하지않는 것들...

최근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변화

-노동리뷰 2016년 1월호(통권 제130호)

 한국노동연구원의 ‘최근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변화’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5년 8월 고졸 이하 학력을 지닌 청년 임금근로자의 비정규 비율은 50.4%에 달했다. 고졸 이하 비정규직 비율은 10년 전인 2005년 40.5%에서 2007년 39.3%, 2009년 41.8%, 2011년 42.9%, 2013년 49.4% 등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비정규직 노동시장 변화_김복순 정현상.pdf

 특히 박근혜정부 들어 고졸 이하 여성의 비정규직 취업 비중이 급증했다. 2011년 43.2%를 기록했지만, 2013년 54.8%, 2015년 55.1%로 정부의 정책과 맞닿아있다. 정부가 고졸 취업 지원사업을 펴고 있지만, 숫자에 연연한 정책이라는 분석이 많다. 

 근로형태별로 살펴보면 시간제 근로의 비중이 크게 늘었다. 2005년 22.8%에 불과했던 시간제 비중은 2015년 46.3%로 두배로 늘었다. 변변한 일자리가 없어서 경제사정이 어려운 청년들이 음식업이나 숙박업소 등 아르바이트 등을 선택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생각되어 진다. 서비스업 중에서도 음식숙박업이 비정규직 증가율을 끌어올렸다. 음식숙박업 비정규직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47.3%로 줄었다가 최근 58%까지 치솟았다.

 직군별로는 청년 임금근로자 가운데 80%가 일하고 있는 서비스업 분야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숙련된 노동자로 성장할 수 있는 직군이 아니라는 인식으로 단기간에 활용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진다. 

 이처럼 신규채용된 청년층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기업들이 경력직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기업들마다 경력직원에 채용비중이 2011년 19.7%에서 2013년 21.9%, 2015년에는 27.1%까지 증가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임에도 정부는 지일이 아니라고 청년고용을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일·학습병행제, ‘선취업 후진학’ 등 정책으로 인해 20대 초반 취업자가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김복순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은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청년층 취업자 수 증가는 시간제 근로나 저임금 일자리 같은 고용이 불안정하고 근로조건이 열악한 일자리 위주여서 긍정적으로만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의 월평균 상대임금 수준(정규직=100)은 조사 이래 가장 낮은 54.5를 기록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이나 근로복지 관련 지표들을 살펴보면 수치는 더욱 암울하다. 비정규직으로라도 노동시장에 머무르고자 하나 노동시장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등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근로형태와 더불어 사업체 규모에 따른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사회안전망에 대한 논의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까지 이어질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