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하지만 긴급하지않는 것들...

 실비보험료 인하 추진, 인상 억제

 가입자가 3200만명이 넘어서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 정부가 보험료에 대한 세부적인 검증을 예정하고 있다. 2018년부터 실비보험료에 대해서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추진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하에 맞춰 급격히 인상되고 있는 실비보험료에 대한 25%이상 올리지 않을 수 있는 방안도 준비중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이 금융상품으로 인식되는 상황이라 정부가 개입할 법적 수단이 없었다. 이에 대해서 의료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할 관련법 제정 의지를 내비쳤다. 실손보험이 갱신되면서 보험료가 너무 많인 인상되어 민원이 발생것에 대해서 새정부 들어 국민 부담을 낮추는데 역점을 두겠다는 취지다.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보험사들은 당황스럽다는 의견이다. 실비보험이 건강보험과 맞닿아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험사가 지급하고 있는 큰 비중은 비급여 부분이라는 것이다. 실손보험이 건강하게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병원의 비급여 의료 체계에 대해서 정비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영보험 영역을 정부가 보험료 부분에 대해서 억압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실비보험이 건강보험의 영역과 맞닿아 있어 '건강보험과 민간 의료보험 연계법'이 입법 된다면 가능한 영역이 된다. 건강보험의 급여 영역이 늘어나면 보험사의 실비보험금도 줄어드는 만큼 보험료가 인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