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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자산관리계좌 [Individual Wealth Account]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ndividual savings account] 도입예정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예정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한국형 ISA 도입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인자산관리계좌 ISA는 연간 납입한도 내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계좌에 편입하고 저축 및 투자한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함으로써 가계저축과 투자를 장려하고 자산형성에 기여하는 상품이다.

 ISA는 한 계좌내에 통합적인 세제혜택을 주는 방식인 만큼 금융시장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자산배분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있다. 

 자산관리 계좌 도입의 목적은 서민과 중산층의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기 위한 것으로 해외 사례로는 영국의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와 일본의 NISA(Nippon Individual Savings Account)가 있다.

 영국의 경우 1999년 이를 처음 도입해 2008년부터 아예 영구적인 비과세 상품화했다. 16세 이상이 가입하면 1만 5000파운드(2500만원)내에서 투자에 따른 이자와 배당소득을 비과세 해준다. 그 결과 적립금 잔고가 늘었고 이중 절반정도는 위험자산중심의 증권형이 차지하고 있다.  

 일본도 영국의 ISA를 본따 지난해 1월 세금우대정책의 수단으로 일본판 ISA(NISA)를 도입했다. 20세 이상이 연 100만엔 이하 5년간 투자소득에대해 비과세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1월 도입됐는데 작년 6월말 기준 적립금은 1조 5631억엔, 계좌수는 727만 3000여로 폭증했다.

 성과에 고무된 일본정부는 비과세 투자한도를 연 120만엔까지 확대하고 투자연령제한도 없애 20세 미만 투자자도 연 80만엔까지 비과세투자를 허용하는 쪽으로 세법개정에 나선 상태다. 

 우리나라는 일본형 개인종합관리계좌를 모델로 주목하고 있다. 일본은 NISA를 도입하고 금융자산 중 현금과 예금자산은 감소하고 투자자산의 비중이 증가했다.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연초이후 주가도 올라가고 있는 것이 NISA를 통한 개인자금의 유입이 기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영국형 ISA는 예금형에서 증권형으로의 변경은 가능하지만, 증권형에서 예금형으로 이동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반해서 일본은 예/적금 편입을 배제하고 주식과 펀드에 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중산층의 금융자산 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할 것이라 보고 2016년에 도입예정으로 세부적인 손질에 들어갔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도입하기 위해서 세제를 손보고 가입층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중이다. 

참고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20415524998024&outlink=1

KB지식비타민_20140730_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WA)의 이해와 도입 효과.pdf

한국형_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_도입_방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