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하지만 긴급하지않는 것들...

2012년 3월 8일
케말 데르비스(Kemal Dervis)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

소득 불평등이 세계 곳곳에서 심화되면서 학계와 정치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미국 상위 1%의 소득 점유율은 1970년대의 두 배로, GDP 8%에서 최근 20% 가까이 증가했다.

불평등의 원인은 윤리적, 사회적 요인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그것들은 거시경제 정책과 관련이 있다. 특히 20세기 초반부터 거시경제 정책으로 인한 불평등이 많이 나타났다. 자본주의는 유효수요의 상습적인 위기를 유발한다. 소득이 일부에게 집중되면 과잉 저축이 일어난다. 부자가 될수록 많이 저축하기 때문이다. 더 많은 수요를 찾기 위해 해외로 진출해야 하고 이는 “무역 전쟁”을 일으킨다.

 IMF 수석경제학자로 일했던 시카고대학교의 라구람 라잔(Raghuram Rajan) 교수는 최근 발표한 그의 책 ‘폴트라인(Fault Line)’에서 2008년 금융위기와 소득 불평등의 관계에 대해 그럴듯한 설명을 한다.

라잔은 미국 상위층에 대한 심각한 소득 집중도가 중하위 소득층에게 지속불가능한 대출을 권장하도록 만들었으며, 이를 위해 주택 부문에서의 보조금과 대출 보장, 통화팽창정책이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신용카드 부채 폭발도 있었다. 이런 요인들은 소비를 방해하고, 더 깊은 부채로 빠지게 만든다. 금융의 공격적인 중개방식을 통해 고소득층은 간접적으로 저소득층에게 돈을 빌려준 셈이다. 이는 지속불가능한 방식이며, 2008년 붕괴될 수밖에 없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와 로버트 라이시(Robert Reich)는 각각 자신들의 책 ‘끝나지 않은 추락(Freefall)’과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Aftershock)’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마이클 쿰호프(Michael Kumhof)와 로맹 랑시에르(Romain Ranciere)는 소득 집중도와 금융위기의 관계에 대해 수학을 통해 설명한다. 근본이 되는 모델은 다르지만 케인지안 역시 소득 집중도가 높아지는 것은 투자보다 지나치게 과잉된 저축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거시경제정책에서는 재정지출과 저금리를 통해 경기 회복을 하고자 한다. 수출에 유리하도록 고환율 정책도 쓴다. 하지만 고소득층의 비중이 높아진다면 문제는 만성적으로 남는다. 게다가 공공부채가 적자지출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지거나 이미 금리가 0%에 가깝다면 별다른 해결책이 없다.

이런 이야기는 직관적으로 보이는 현실과 반대되는 측면이 있다. 지금 미국은 저축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너무 적어서 문제인 게 아닐까? 지속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본다면 유효수요가 적은 게 아니라 과잉 소비가 문제인 게 아닐까? 높은 고용수준과 거대한 경상수지 적자 모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최고소득층이 다른 모든 이들의 수요에 자금을 공급해준 것이다.

과도한 소득 집중도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대출을 해줄 수 없다. 신용거품과 붕괴가 다시 발생할 것 같지는 않지만 다른 문제가 생긴다. 기업들은 불충분한 수요를 언급하면서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소득이 계속 상위층에 집중된다면 어떻게 국내 수요가 강화될 수 있겠는가?

2012년 미국 경제는 여전히 일상적이지 않은 통화팽창정책과 지속불가능한 재정정책에 의지하고 있다. 소득집중도가 줄어든다면, 광범위한 민간 소득을 통해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러면 경기침체를 우려하지 않고 공공부채를 줄일 수 있다.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면 투자도 늘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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