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공급망 대란과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제 곡물가격이 치솟고 있다. 이런 상황에 한국의 곡물자급률(국내 소비량 대비 생산 비중)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중이다. 곡물과 식재료 공급 경로가 불투명해지고 전 세계적으로 곡물 파동 위기감이 커지고 있어 앞으로의 상황을 주시해야 할것으로 보인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곡물자급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자급률은 2020년 기준 19.3%에 불과했다. 사상 처음으로 20% 선이 붕괴된 것이다. 자급률 관련 국제 통계가 작성된 2000년도에는 한국의 자급률은 30.9%였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현재 11.6%p 하락했다. 국내에서 소비되는 곡물 중 80% 이상이 해외에서 수입될 정도로 대외 의존도가 커졌다는 뜻이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식량안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난 2월에 열린 대선 후보 2차 TV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질문한 "식량안보"의 의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동문서답 했었다. '식량안보'는 국가가 인구 증가나 재해·재난, 전쟁 등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일정한 양의 식량을 항상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식량안보에 대한 의미를 알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2020년 기준 한국의 곡물자급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최하위다. 곡물 수출국인 미국(120.1%) 캐나다(192.0%) 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고 한국과 마찬가지로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일본(27.3%)과 비교해도 상당한 격차가 있다. 특히 일본은 20년 전만 해도 자급률이 26.6%로 한국보다 낮았지만 꾸준히 20%대 중후반 수준을 지키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내놓은 <곡물 수급안정 사업·정책 분석> 보고서에서 "밀·콩·옥수수 등 국내 식량작물 수익성이 낮은 데다 생산 기반과 기계화율, 유통 기반이 미흡해 자급률이 줄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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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분석평가보고서 상세보기 - 보고서명,부서명,발간일,전문파일,간략내용 순으로 제공 보고서명 곡물 수급안정 사업·정책 분석 부서명 경제산업사업평가과 발간일 2021-10-01 조회 5566 전문 곡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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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프라이빗 뱅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