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시스템 필요해

2008년 조선일보 기사인데 현재의 신문기사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회안전망이 보완되지 않는다면 저성장시대로 접어드는 21세기 대한민국의 노후는 암담할 수 있습니다.

 

 

"月 30만원씩 직접 벌고 자식이 20만원 보태고 연금으로 받쳐주는 시스템을"

한국인 기대수명은 한 세대 만에 15년 이상 늘어났다(1973년 63세→2009년 80세). 반면 부양·고용 여건이나 정책은 한 세대 전에 만들어진 '60세 정년 체제' 그대로다. 이것이 노인 빈곤 문제의 핵심이다.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한 세대 동안 60세 이상 인구 비율은 1.5배 늘어났다(1975년 9%→2005년 13%). 반면 노인을 모시고 사는 가정은 절반이 됐다(11.9%→5.7%). 과거 가족이 맡아오던 '가정의 사회안전망' 기능이 크게 약화됐다는 얘기다.

가족에 기댈 수 없다면 정부가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줘야 한다. 핵심은 일자리와 연금이다.

 

①월 20만~30만원짜리 '노인형 일자리'

사다리에서 탈락한 노년층에게 필요한 것은 월급 많이 받는 괜찮은 일자리가 아니다. 적게 일하고, 적게 받는,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정답이다. 월급 20만~30만원 내외의 파트타임 일자리를 독거노인 수만큼 만들라는 것이다.

노인은 젊은이보다 체력이 약하다. 대신 목돈 쓸 일은 적다. 온종일 힘들게 일하고 월급 100만~200만원을 받는 일자리는 청년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런 일자리를 청년들에게서 빼앗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다. 저소득층 무료 도시락 제조와 배달, 거리 청소, 노인교실 강사처럼 짧게 일하고 적게 벌되 꾸준히 일거리가 들어오는 일자리가 노인에게 마침맞다. 주로 복지 서비스에 관련된 일자리들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올 들어 도시락 배달, 어린이집 강사 등 월 20만원짜리 노인 일자리를 12만개 만들었다. 젊은이라면 "애걔걔…"하고 실망할지 모르지만 참여한 노인들은 대부분 "빠듯한 살림에 도움이 됐다" "우울증이 줄었다"고 만족스러워 했다. 이런 일자리를 더 많이 늘려야 한다.

 

②소득의 '4층 구조'

자식들이 10만~20만원쯤 주는 용돈에, 스스로 버는 20만~30만원을 합치고, 공적연금(기초노령연금·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더하는 소득의 '4층 구조'가 보편화해야 한다.

노인 10명 중 7명이 받는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 소득의 5%'(월 9만~14만원)로 정해져 있다. 정부도 애쓰고 있는 줄 알지만,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좀 더 인상해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률을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하다. 당장의 노인 빈곤뿐만 아니라 미래의 노인 빈곤도 예방해야 하기 때문이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2008년 8월 현재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의 비율은 64.3%에 그친다. 정규직은 77.3%가 국민연금 가입자지만, 비정규직은 39%만이 가입돼 있다. 이들이 그대로 나이를 먹어 2050년이 되면, 65세 이상 노인 1600만명 중 590만명이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무연금 노인'이 된다. 퇴직연금도 마찬가지다. 좀 더 많은 국민을 퇴직연금의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출처 :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