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하지만 긴급하지않는 것들...

의료실손보험 제도 유지 방안

 2015년말까지 실비보험 가입자수는 3200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수가 증가하면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고 실손보험 제도가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시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지급되는 보험금 대비 거둬들이는 보험료가 작아 손해율이 급증하고 있고, 이에 따른 보험료가 급등하게 된다는 것이다. 

 실손보험의 운영이 현 추세대로 진행되다면 30세에 월 1만원 정도하는 보험료가 60세에는 월 100만원도 될 수 있을지 모를 일이다. 제도 자체의 유지가 불안하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현재 실손보험의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상품표준화 문제다. 고객에 따라서 중점적으로 보장받고 싶은 부위나 질병이 있을 것인데 뭉뚱그려서 하나의 상품에 넣고 보장을 한다는 것이다.

 내가 치료받기를 원하지 않아도 병원에서 필요하다고 하고 실손보험으로 비용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니 의료쇼핑이나 과잉진료가 나오게 되고 이에따른 보험사의 손해율이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제도 유지를 위해서 나름 방안을 내놨다. 기본형 실비보험으로 과잉진료라고 할 수 있는 진료를 빼고 가입을 할 수 있는 상품을 내놓는다는 것이다. 또 기본형에 다양한 특약을 구성해서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게 만들면 보험료 상승을 억제할 수 있고 과잉진료가 유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또 하나는 종합형으로 가입하고 있는 실손보험을 단독형으로 실비보험만을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도 판매되고 있는 단독형, 순수보장형 상품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향후 추진일정으로 2017년 4월부터 판매예정을 하고 있다.

 단독형 실비보험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종합형을 선택하게 되는 원인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기본형이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해서 선택할 고객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금융위원회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노후의료실손보험의 예에서 살펴볼수 있을 것이다. 

 일반 실손보험에 비해서 가입연령을 확대했지만, 보장되는 범위가 70%로 만족도가 높지 않았다. 연령이 높은 분들이 가지고 있을 만성질환 등에 대해서 전혀 대비가 없어 가입심사에서 거절되는 경우가 많아고, 판매하는 회사가 손해율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착한 실손보험이라고 홍보하고 있는데 비해 보장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적다. 실비보험이 여러번 개정되면서 변경되기 이전 상품이 좋았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보장의 내용에서나 보험금 지급 부분에서 그렇다. 

 실비보험 가입을 고민하고 있다면 개정전에 확인해봐야 할 것이고 가입을 서둘러 두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 생각한다. 개정된 상품이 좋다면 비교하고 약간의 손해를 감수해도 상품을 바꾸어도 늦지 않은 판단일 것이다. 다시 가입할 수 없는 상품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