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하지만 긴급하지않는 것들...

낙하산 인사의 폭격 예상

 공공기관의 책임있는 경영은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공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자리인만큼 책임있고 실력을 갖춘 인재들이 발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나름 보은인사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장은 낙하산으로 내리 꽂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낙하산도 실력이 있다면 받아들여야 겠지만, 바라보는 곳이 기관의 운영이 아니라 여의도라는 것이 문제점이었습니다. 

 4.13 총선이 끝나고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낙선했습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면 그에 맞는 처신을 해야 할 것이지만, 다른 길을 모색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2016년 말까지 임기가 만료되는 공공기관장이 81명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총선에 출마하고자 임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나간 기관장 13명 중 4명의 자리는 아직도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김성회 전 사장이 물러난 지역난방공사와 취임 9개월 만에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곽상도 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자리도 6개월째 공석입니다. 자리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 아니라 공공의 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한 자리들인데 전문성을 갖춘인사가 아니라, 자리 없어서 놀고 있는 인사들이 대거 발탁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합니다. 

 5월에 임기가 종료되는 공공기관장은 국제협력단, 한국개발연구원 등 10개가 됩니다.  6월과 7월에도 에너지공단, 원자력의학원 등 9곳의 기관장 인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9월에는 22개나 되는 공공기관의 수장이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임기가 종료되는 기관에는 대한석탄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주요 공기업과 농어촌공사를 비롯한 임직원 6,000명 이상의 대형 공공기관도 들어 있다고 합니다. 

기관별로 얼마나 적합한 인물이 발탁될 지 관심인 가운데 몇몇 감사 자리는 벌써 '낙하산' 논란으로 시끄럽습니다.

 낙하산 인사의 폭격이 시작될 것이라는 감이 잡힙니다. 연봉 1억이 넘는 한국전력 상임감사에는 세월호 부실 수사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이성한 전 경찰청장이 선임됐고, 비상임 감사에는 총선에서 낙선한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이 재선임되어 논란입니다.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의당이 창당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낙하산 금지법'은 현재 기재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정당 지역위원장 등 정치인이 사임하고서 3년 안에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기관장으로 갈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과연 19대 국회 내에 통과과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경쟁력이 없는 공공기관을 민간으로 넘기기 전에 기관의 내용도 모르는 문외한을 자리에 앉히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썰전에서 전원책 변호사는 제주공항 사태에 대해서 책임장들이 '자리하나 얻어서 노느니 가있자'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최소한 밥값은 하는 머리가 옵션이 아닌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지켰으면 합니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5&aid=0002616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