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하지만 긴급하지않는 것들...

부동산 규제조치의 일환으로 정부는 지속적으로 대출을 조이고 있지만, 정부정책을 비웃듯 가계빚의 증가속도가 가파르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5.2%다.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 규모와 비슷한 것이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년 전과 비교하면 2.3%포인트 상승했다. 이런 상승폭은 BIS가 집계한 43개 주요국 가운데 중국(3.7%포인트), 홍콩(3.5%포인트)에 3위로 올라섰다. 

 정부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2017년 9월말 이후로 가계부채 비율은 상승했다. 올해 초에도 가계부채 비율이 증가하며 조사한 국가 내에서는 상위권을 꾸준히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작년에 6·19 대책, 8·2 대책 등 담보인정비율(LTV)을 낮추고 대출심사를 깐깐 하게 하는 방안을 내놨다. 10월에는 2018년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조기 도입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었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3월말 기준으로 조사국 가운데 7위를 차지했다. 스위스(128.3%), 호주(122.2%), 덴마크(117.3%), 네덜란드(104.3%), 노르웨이(101.6%), 캐나다(99.4%)가 가계빚이 GDP대비 많은 국가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