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육

주택연금,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얼마나 받을 수 있나?

프라이빗 뱅커 2016. 4. 25. 22:44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




 금융위원회가 부채감소, 노후보장, 주거안정이라는 세가지 효과를 노리는 '내집연금 3종세트'를 출시했고 은행에서 판매된다고 밝혔다. 기존 주택연금에 비해서 내집연금 3종 세트가 달라진 점과 특징을 알아보자. 





주택연금 가입요건 http://www.hf.go.kr/cmspubl/template3/MN00000182.jsp?on=2



 내집연금 3종세트라 기존 연금에 더해서 세가지 형태를 추가했는데,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우대형 주택연금’ 등이다.



 담보대출을 가진 60세 이상의 고령층이 주택연금 가입 한 뒤 일부 상환후 잔여분은 매월 연금으로 받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이다.  기존 주택연금 인출한도를 50%에서 70%까지 늘려서 주택연금 가입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 것이다. 


 주택연금을 예약하고 받을 수 있는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은 보금자리론을 신규로 이용하거나 기존 일시상환·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이용이 가능하다. 


 가장 주목되고 있는 저가주택을 보유했던 분들에게 우월한  우대형 주택연금은 주택가격 1억5000만 원 이하 보유계층에 월 지급금을 8∼15% 추가 지급하는 상품이다.

- 예를 들어 1억원 주택을 보유한 60세 경우 현행 22만 7천원 지급받을 수 있지만, 우대형 주택연금으로 가입하면 24만 5천원을 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은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가입할 경우 한 번에 돈을 뽑을 수 있는 인출한도를 기존 50%에서 70%까지 높였다. 인출한도는 대출한도(가입 시 주택가격×대출한도 비율)와 인출한도의 비율을 곱해서 구한다. 

 연령에 따른 대출한도 비율은  60세 41.0%, 70세 54.1%, 80세 69.3%로 변경되었다. 



내집연금을 가입하는 방법은 주택금융공사 지점이나 은행 영업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필요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2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전입세대 열람내역 1부, 인감증명서 2부다.


 세부 가입요건 충족 여부 확인 및 심사·승인 등은 주택금융공사에서 한다. 심사가 끝나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내집연금 가입을 완료하면 된다. 



 일반형-우대형 주택연금 월지급금 예시


 내집연금 3종 세트 상품 가입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엔 기존 일반 주택연금 상품을 이용하면 된다. 기존 주택연금 요건이 완화되어 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에서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으로 완화됐다.  




특징 1.주택연금은 수명 연장, 주택 가격하락, 금리 변동 등의 위험 부담을 정부가 떠안는 구조다. 주택연금 가입 당시 집값을 기준으로 연금 수령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집값이 높을 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주택 가격과 대출금리, 기대수명 변화에 따라 연 1회 이상 재산정되기 때문에 가입 시점을 앞당기는 게 바람직하다. 


특징 2.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되며, 재산세 감면,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 등 세제 혜택도 주어진다. 주택연금 지급액은 가입자의 생존 확률,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변동 등을 예측해 산출되며 매년 1회 이상 재산정한다.

 하지만 가입 시점에 결정된 월 지급금은 사망 때까지 같다. 또한 평생 받는 연금이 주택가격보다 많을 경우 초과 부분은 국가가 보증하고, 적으면 차액에 대해서는 상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