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시위 사태 경과와 진행<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홍콩의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가 장기화하면서 홍콩에 사는 외국인들과 중국 본토 출신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9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홍콩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65만명 이상으로, 전체 인구 750만 명 중 1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홍콩의 자유로운 분위기와 낮은 소득세율, 양호한 치안 등의 매력에 이끌려 홍콩으로 왔고, 상당수는 금융, 법률, 부동산 등의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6월부터 송환법 반대 시위가 석 달째 이어지면서 홍콩에 사는 외국인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SCMP는 "송환법 사태에 더해 갈수록 비싸지는 임대료와 열악한 주거 환경, 높은 물가 수준 등도 외국인들과 중국 본토 출신들이 홍콩에서 계속 살아갈지를 고민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 2019년 3월 홍콩 정부의 「범죄인 인도 법안」 추진을 계기로 시작된 홍콩 시위 사태가 최근 반(反)중국 및 민주주의 자유를 요구하는 시위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홍콩 시위 사태를 촉발시킨 것은 「범죄인 인도 법안」 추진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저항 양식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홍콩의 행정장관 선출 방식에 대한 홍콩 내부의 불만, 경제적으로 빈부격차 및 對중국 경제 의존도 확대에 대한 우려 외에 사회·문화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 홍콩 저항과 관련, 홍콩 및 중국 정부 간에 사태 해결에 대한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시위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국제 사회도 홍콩 시위가 장기화하자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는데요. 영국은 중국과 1984년 맺은 홍콩 반환협정을 적시하며, 일국양제 원칙에 따라 2047년까지 홍콩 시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 홍콩 사태의 지속은 유사시 국제적 위상 변화에 따른 홍콩의 경제적 기능 약화, 홍콩의 대외신뢰 하락에 따른 중국의 경제적 피해 등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홍콩 정부가 비타협적 자세를 견지하면서 교섭이 정체되고 있다. 홍콩 정부는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시위대의 동력이 약화되어 자연적 안정화 상태가 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인해 홍콩의 자율성 및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홍콩이 보유한 제도적 경쟁력이 점차 상실됨과 함께 홍콩의 신용 위험 및 자금조달 비용 상승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입지가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콩은 중국의 자금조달 창구이자 중계무역항으로서 홍콩을 경유한 외국인투자 위축 및 교역량 감소로 중국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또한 위안화 국제화 등 중국의 글로벌 금융패권 정책의 진행에도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상되어진다. 

 ▶ 이번 홍콩 사태로 인하여 홍콩 내 위기 발생 시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그러나 홍콩, 중국의 금융 리스크 전이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미·중 무역분쟁 등 다른 불확실성 요인과 연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직접적인 對홍콩 금융 익스포져는 높지 않으나, 역대 금융위기 발생 시 주변국으로 전이된 사례를 통해 볼 때 외국계 자금 흐름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홍콩 사태의 장기화 및 악화 시 우리 경제에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다른 요인들과의 작용될 가능성을 연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홍콩 시위대가 요구하는 것은 5가지 입니다. 송환법 완전 철폐, 시위대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 행정장관 직선제, 체포된 시위자 석방,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한 것을 철회하라는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람 장관이 시위대의 요구를 평가한 보고서를 중국 중앙정부에 제출했지만, 중국 정부가 어떠한 요구도 수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홍콩 시위 사태의 영향 및 시사점 KIEP기초자료19-15.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