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주요 산업의 경쟁력 비교와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현대硏 "국산화·비교우위 확보 필요"

 2018년기준 우리나라의 대(對) 일본 수입품 중 일본 의존도가 90%를 넘어서는 수입품이 28억달러(약 3조3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주력산업도 일본에 열위를 보이고 있어 일본의 수출규제가 더 강화되면 전체 산업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한일 주요 산업의 경쟁력 비교와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대(對) 일본 수입액은 546억달러로 총수입(5352억달러)의 10.2%로 나타났다. 일본에 대한 경상수지는 연평균 220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수입의존도가 90% 이상인 품목의 수입액은 27억8000만달러로 5.1%를 차지했다. 광물성생산품(10억9000만달러),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5억4000만달러), 플라스틱·고무 제품류(5억1000만달러) 등이 대부분이었다. 또 일본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은 157억5000만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28.8% 였다. 

 한일간 산업경쟁력을 비교해 보면 대부분의 주력산업에서 우리나라가 열위를 보이고 있다. 섬유류·생활용품 산업 등 경공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중화학공업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일본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화학과 플라스틱·고무·가죽, 기계는 절대열위를 보였다. 전기·전자 중 반도체도 일본에 비해 절대열위를 나타내고 있었지만 메모리반도체산업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절대우위에 있었다. 

 일본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고 산업경쟁력이 열위를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우리 산업계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 한일간 정치·외교적 긴장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중장기적으로 산업의존도를 낮추고 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연구원은 최근 한일간 수출규제 문제에서 볼때 산업경쟁력이 견고한 우위를 가지지 못할 경우 국내 산업계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소재·부품에 대한 연구개발투자를 통해 국산화율을 높이고 비교우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정치·외교적 관계를 고려해 민간기업은 정부에 의존하기보다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무역분쟁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