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최고수령액-월 200만원 초과

 100세 시대 최후의 보루 '국민연금'

국가가 절대적으로 건드리지 말아야 할 돈이 국민연금이다. 고령화사회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고 안정보다는 불안이 더 짙게 드리워진다면 더욱 그러하다. 국민연금 제도의 유지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제도의 손질이 필요할 지 몰라도 손을 대는 짓은 해서는 안되는 거다. 

 100세 시대에 준비해둔 자산은 부동산 자산이 전부인데 가치 상승보다는 하락쪽에 무게가 두어진다. 노후에 돈이 필요하다고 건너방을 떼어서 팔수는 없는 노릇이고 주택연금등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러기에 꾸준히 준비해두었던 강제적인 국민연금은 안전장치가 겹겹이 있더라도 유지되어야 한다. 정치권이 자신의 주머니인양 사용하려는 것은 철저히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붙임1) 2017년 12월말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hwp

국민연금 수급자는 2017년 12월 현재 448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매달 받는 평균금액은 30만원이 약간 넘었다. 

 다음달부터 국민연금은 소비자 물가 변동률 1.9%를 반영하여 인상된다. 국민연금은 받고 있는 금액이 종신도록 지급되고, 물가에 연동해서 지급받는 금액이 오르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적용되는 4월 25일부터는 30년된 국민연금 시행이후 최초로 매월 200만원이상 지급받는 수급자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18년 국민연금 최고 수급자는 매월 202만 8천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국민연금을 납부할때 기준이 된느 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도 변경된다. 상한액은 기존의 449만원에서 468만원으로, 하한액은 29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정된다. 이에따른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이 늘어날 상황이다. 

2019년부터는 소비자 물가상승률 반영 시점에 대해서 4월이 아닌 1월로 당겨진다고 한다. 이전에 통계를 추리는 시간이 있었지만 현재는 통계시스템이 갖춰진 상태에서 3월이나 연금 상승분을 미뤄서 지급했다는 비판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