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출범-경제리포트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
탄핵에 이은 조기 대통령선거로 지난 몇개월간의 어수선함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정부가 그동안 미뤄졌던 문제에 대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정부에 가장 큰 기대는 경제가 활성화 되어 우리들의 삶이 조금더 나아지는 것입니다. 국가의 경제 성장도 중요하고 기업의 이익증가도 중요하지만, 우리네 삶이 팍팍하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내 주머니에 먼지가 피어나면 다른 사람들의 성공이 그렇게 달갑지 않은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다른 후보들과 마찬가지고 다양한 공약을 쏟아냈습니다. 선거기간이 짧아서 검증기간이 짧았다는 것이 아쉽고 그에 대한 대비가 없지 않았을까 우려스럽습니다. 복지 공약이 실천되어야 하지만, 그에 대한 재원이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출처 중앙일보
전두환 군사정권부터 6공화국이 이뤄지는 동안 다양한 변수가 있었고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전보다 나은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외교적이나 경제적으로 보았을때 풀리는 문제보다는 어려운 문제들이 쌓였습니다.
경제상황으로보면 청년실업률은 11.3%로 사상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전체 실업률도 4%를 넘나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역점에 두고 있는 것은 일자리 창출이다. 선거에서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일자리와 소득증대를 통해 경제성장을 공유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큰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공공부분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가장 큰 축이 아닐까 하네요. 한국의 공공부문 고용비율은 OECD 평균(21.3%)의 1/3 수준에 불과합니다. 하반기 추경을 통한 재정 지출을 통해 긍정적인 경제 정책이 나올 것을 기대합니다.
세계적인 추세를 볼때 자국 보호주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서 나타난 현상인데 한쪽에서 보호주의를 한다면 그것도 가장 큰 경제규모에서 시작한다면 작은 나라들은 그에 영향을 받을수 밖에 없을듯 합니다. 수출 주도형 국가인 우리나라가 대책을 빠르게 세워야 하는 이유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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